상표등록취소 심판에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 칭호 및 관념을 객관적이고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해 느끼는 직관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어도, 그것이 분리 인식될 가능성이 높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