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어음금등,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채무자의 약속어음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채무자의 약속어음 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가 아닌 3년의 소멸시효로 인정되는 이유는, 약속어음에 공증이 된 것이라고 하여 그 약속어음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확정된 채권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65조 제2항에는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약속어음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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