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금융기관 임·직원의 경영판단이 적법하다고 인정받지 못할 경우 무엇에 근거하여 판단하나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금융기관 임·직원의 경영판단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담보물조사규정, 신용조사규정 등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담보물의 실지조사를 생략하거나 신용조사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실시하지 않은 경우, 신용조사 및 대출 승인 절차에서 필요한 모든 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이 그 판단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