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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도소 공무원의 주의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수용자가 질병 기타 이에 유사한 증상을 보일 경우 교도소 공무원은 수용자를 전문 의료인으로부터 검진 및 치료를 받게 하거나 그 정도에 따라 전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수용자의 신체를 보호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교도소 의무관은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행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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