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상이 등록된 상표와 선등록상표 간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출원상이 등록된 상표와 선등록상표 간 유사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이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관찰해야 합니다. 상표가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가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오인이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출처의 혼동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유사상표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