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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의)AI Hub 법률 QA

Question

의사는 어떤 경우에 설명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Answer

의사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도 만약 환자가 설명을 들었더라도 의료행위에 동의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사가 설명을 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데, 이를 '가정적 승낙에 의한 면책'이라 합니다. 이는 환자의 승낙이 명백히 예상되었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설명을 들어도 다른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설명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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