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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 등록이 거절된 사유 중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떤 과정이 포함됩니까?

Answer

상표 등록이 거절된 사유 중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표법 제8조 및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상표의 외관, 관념 및 칭호를 객관적이고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때 특정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오인 및 혼동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하며, 유사한 부분이 존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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