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Answer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등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은 그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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