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청구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정정청구의 적법성 판단 기준은 구 실용신안법 제51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정정이 등록청구범위를 감축하거나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 또는 분명하지 않은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정이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경우 정정은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