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매매대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매도인이 계약서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매수인은 어떤 법률 절차를 통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Answer
매도인이 계약서에 명시된 소유권 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서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서면으로 최고한 뒤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계약서에서 매도인이 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은 상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을 때, 매수인은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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