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부재리의 원칙이란 무엇이며,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동일한 사실 및 증거에 대해 두 번 이상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리입니다. 디자인보호법 제72조의27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이미 확정된 심결에 대해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다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한 이전 심결이 확정된 사례와 동일한 이유로 무효심판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