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상표 유사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으로,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가 느끼는 직관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즉, 상표 중 하나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이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하며, 하나의 상표 내에서도 여러 호칭이나 관념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