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반환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상법 제401조 제1항에 따르면, 주식회사 이사가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그 임무를 해태하여야 합니다. 즉, 직무집행이 법령 등에 위반한 것임을 알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이해관계가 있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이 있거나, 조금만 주의했으면 알 수 있었던 사실을 현저히 게을리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 책임을 지게 됩니다(대법원 2010다10182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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