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물명도,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3항에 따른 임대인의 손해배상 의무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3항에 따른 임대인의 손해배상 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방해행위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임대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