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임원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임원에게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 발생의 개연성과 이익 획득의 개연성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고의나 불법이득의 의사가 없는데도 손해가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어선 안 됩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075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