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 명의가 실질적 매수자가 아닌 경우, 계약의 주체는 누구로 봐야 하나요?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 명의가 실질적 매수자가 아닌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외적으로는 계약 명의자가 매매계약의 주체로 봐야 합니다. 명의신탁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라도, 상대방이 명의신탁자를 매매당사자로 이해하지 않았으며,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키지 않았다면 계약 명의자가 계약의 주체로 인정됩니다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6다207928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