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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법 제140조 제2항에 따른 보정의 요건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Answer
특허법 제140조 제2항에 따르면, 심판청구서의 보정은 그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요지의 변경이란 심판절차의 지연이나 피청구인의 방어권행사를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보정사항이 기존의 발명에 대한 불명확한 부분을 구체화하거나, 당초부터 존재해야 할 구성부분을 추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요지 변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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