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등록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까?

디자인등록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해 비교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관찰해야 합니다. 이때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공지 형상 부분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미치지 않는 경우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5. 6. 10.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