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이사회에서 대표이사가 무리하게 결의안을 통과시키려 할 때,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Answer
대표이사가 이사회에서 결의안을 무리하게 통과시키려 할 때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는 이사회 내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치는 것입니다. 이는 상법 제393조에 근거하며, 모든 이사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이사회에서 부당한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주주들은 상법 제402조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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