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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서비스표의 등록 가능성을 판단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출원서비스표의 등록 가능성은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며, 이는 외관, 호칭, 관념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에서 전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외관, 호칭, 관념 중 어느 하나라도 유사하다고 판단되면 유사상표로 볼 수 있으며, 일반 소비자가 출처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을 경우 유사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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