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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멸시효 기산점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소멸시효 기산점은 리스계약 해지 시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해지 통보가 이루어진 시점 또는 리스물건이 회수된 시점 등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리스계약이 2013년 12월 말 해지되었다면, 그 시점부터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시작되며, 2018년 6월 1일 소 제기 시점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소멸시효 완료 시 채권 및 연대보증인의 채무는 모두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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