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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 출원시 표장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Answer
상표의 유사성은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비교한 후, 거래상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상표 전체의 형상 및 구조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인식을 통해 유사성을 판단해야 하고, 유사성 판단에 있어 청음, 외관, 관념이 돋보이는 중요한 요소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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