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제3자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어떠한 조건이 있어야 채권자의 채권침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제3자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침해한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제3자가 채권자의 존재 및 그 채권의 침해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와 적극 공모하였다거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채권 행사를 방해하려는 고의나 과실,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채무자 재산의 감소행위에 관여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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