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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명의대여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법 제24조에 따르면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명의대여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때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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