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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상표 등록이 거절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Answer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는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일반적으로 필요한 표시이므로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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