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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건)AI Hub 법률 QA

Question

회사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의 공사계약 체결은 법적으로 어떤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나요?

Answer

비대표이사, 예를 들어 상무이사가 회사 명의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대표이사의 지시 또는 명확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사계약서에 회사의 대표이사명이나 법인도장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고, 대리인이 개인 도장만을 사용하였다면, 그 계약의 유효성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상법상,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이는 대리권이 부여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한 사례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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