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려면, 법인격이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법인격이 남용되어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회사와 배후자 사이의 재산과 업무가 혼용되었는지, 법률의사결정 절차가 따르지 않았는지, 자본의 부실 여부 및 영업규모와 직원의 수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개인 영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형해화 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남용행위가 있었다면, 이를 통해 법적 효과 귀속을 부당하게 벗어나려고 한 경우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