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 및 이들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만약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일부가 치환 혹은 변경되었을 경우, 그 해법의 원리가 동일하고 치환에도 불구하고 달성하려는 목적과 작용효과가 동일하다면, 확인대상발명은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