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정정심판에서 정정의 적법성은 어떤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까?

특허 정정심판에서 정정의 적법성은 구 특허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정정이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거나 오기를 정정하고 불명료한 기재를 석명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136조 제2항에서는 정정이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음을 요구하며, 제3항에서는 정정 후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이 출원 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