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등록의 거절 사유 중 외관, 호칭, 관념의 유사성 기준은 무엇입니까?

상표 등록의 거절 사유에 대한 판단은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의 관점에서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오인이나 혼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외관이나 호칭의 유사성은 어느 하나가 유사할 경우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반대로 일반 소비자가 상표의 출처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유사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