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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업장에서 발생한 일부 매출을 매출액에서 제외하고 산정한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 임차인이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차인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에 명시된 임대료 산정 기준인 매출액에서 일부 매출을 제외할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없었음을 근거로,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를 위반하고 일부 매출을 포함하지 않은 매출액을 통지하여 임대료의 일부를 누락시키는 행위를 하였어야 합니다. 더불어 이러한 행위로 인해 임대인이 금전적 손실을 입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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