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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피의자가 불법 체포·구금 당할 경우 헌법 및 법률적으로 어떠한 권리를 가지나요?

Answer

헌법 제12조는 법률에 의한 체포·구속, 죄형법정주의, 적법절차보장(제12조 제1항 본문), 고문의 금지 및 불리한 진술 강요 금지(제12조 제2항), 영장에 의한 체포·구속(제12조 제3항),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제12조 제4항), 구속이유의 고지(제12조 제5항), 구속적부심사제도(제12조 제6항), 자백의 증거능력제한(제12조 제7항) 등을 규정하여 신체의 자유에 관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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