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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증보험계약에서 주채무자가 채무불이행을 한 경우, 보증보험회사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Answer
보증보험계약은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이는 형식적으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손해보험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이 보증보험계약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보험자는 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약관에 따라 보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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