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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실용신안 정정심판 청구 시 정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실용신안 정정심판 청구 시 정정 요건은 구 실용신안법 제5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항에 따르면,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를 감축하거나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며, 분명하지 않은 기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2항에 따르면 이러한 정정은 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의 기재 사항 범위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제3항에 의하면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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