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 무효심판에서 정정청구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 무효심판에서 정정청구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특허법 제133조의2 제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거나,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며, 분명하지 않은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한해 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같은 법 제133조의2 제4항에 따라 정정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실질적으로 특허청구범위를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