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식별력이 결여되어 등록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상표의 식별력이 결여되어 등록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는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와 제7호에 해당하는 상황입니다. 즉, 상표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으로서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단순히 표시한 경우나, 소비자가 특정 사업자의 상품임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 상표 등록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및 지정상품과의 관계를 토대로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