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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법 제136조에 따른 정정심판 청구 시, 정정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법 제136조 제1항에서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로서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잘못 기재된 것을 정정하는 경우', '불명확하게 기재된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정심판을 통해 정정된 사항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심판청구 당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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