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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분할된 토지에 대한 개별공사계약의 합계액과 최초 공사계약의 차이를 인정하게 된 주요 이유는 무엇인가?

Answer

① 최초 공사계약 후 토지 분할과 각 개별공사계약 체결로 최초 계약은 실효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② 최초 공사계약 체결 당시의 원가내역서가 제출되지 않았으며, 별도 계약 체결 없이 부지 조성공사를 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③ 분할된 토지가 계약금액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초 공사계약의 금액인 3,462,000,000원이 아니라 개별공사계약의 합계액인 2,958,500,000원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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