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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확인대상상표가 등록상표와 유사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확인대상상표가 등록상표와 유사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상표상호간의 호칭, 관념, 그리고 전체적이고 객관적인 관찰에 기초합니다. 상표의 특정 부분이 보통명칭이나 기술적 표장 등으로 식별력이 없는 경우, 그러한 요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때,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성질표시 여부도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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