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출원 시 유사 상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 호칭, 관념을 객관적으로 전체적으로 관찰하고,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해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즉, 상표가 지정상품의 출처에 대해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지를 고려해야 하며, 명확하게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명시된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