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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거절 사유 중 서비스표의 식별력 부족에 대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서비스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업을 표시하는지 식별할 수 없는지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즉, 특유의 식별력이 없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기 부적절한 표장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판단은 서비스표의 의미와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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