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표 출원이 부정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르면,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될 경우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부정한 목적의 존재 여부는 등록상표의 출원인과 모방대상상표의 권리자 사이의 관계, 양 상표의 유사성, 등록상표를 이용한 사업 준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