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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출원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어떤 절차가 진행되며, 청구인은 어떤 기회를 얻습니까?
Answer
특허 출원이 거절되는 경우, 출원인은 거절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통해 청구인은 거절사유에 대한 반박을 하거나, 관련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다시 심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또한, 특허법 제29조를 적용하여 진보성이 결여된 경우, 출원인은 추가적인 보정명세서를 제출하여 출원 발명의 내용을 수정함으로써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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