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계약시 분양자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분양자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은 분양된 아파트가 당사자의 특약에 의해 보유해야 하거나 주택법상의 주택건설기준 등 거래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이나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하자 여부는 계약 내용, 아파트가 설계도대로 건축되었는지 여부, 주택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