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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피청구인이 사용하는 실제 상표와 등록상표의 동일성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피청구인이 사용하는 실제 상표가 등록상표와 동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같은 상표 또는 거래통념상 동일시 될 수 있는 형태의 상표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당하게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실사용표장이 등록상표와의 외관 또는 호칭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없을 때 동일성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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