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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출원에서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선출원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 출원에서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선출원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이고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때,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느끼는 직관적인 인식 및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또한, 문자가 결합된 상표의 경우 각 구성 부분을 호칭하여 관념을 형성할 수 있으며, 이들 간의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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