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출원 시 선등록상표와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표 출원 시 선등록상표와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상표법 제10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상품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및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거래의 실정에 맞추어 판단하여야 합니다. 상품류 구분은 등록 사무의 편의성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구분에 속한다고 하여 자동으로 유사한 상품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