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시송달 공고가 환매통지서가 반송된 사람 이외의 환매권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나요?
Answer
공시송달 공고는 문언상 우편물이 반송된 환매권자뿐만 아니라 환매통지 우편물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당시까지 환매신청을 하지 않은 모든 환매권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례에서는 공시송달 공고 대상이 문언과 다르게 해석되어 일부 환매권자가 누락되기도 하므로, 공시송달 공고가 모든 환매권자에게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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