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이 부정한 목적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표등록이 부정한 목적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출원 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어야 하며, 출원인이 그 상표를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할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모방 대상 상표와 출원 상표 간의 유사성과 출원인의 선사용선등록상표에 대한 인지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