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이 임의로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그 비용을 가입자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요양기관이 요양급여 등의 인정기준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거나 초과하여 가입자 등으로부터 요양급여 등 비용을 받은 경우 또는 임의로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가입자 등과 비급여로 하기로 합의하여 그 진료비용 등을 지급받은 경우,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 또는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간주되어 급여비용을 받거나 가입자 등에게 이를 부담하게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